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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문재인의 보육·육아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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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만원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

▲ 아동수당 도입
* 0~5세 아동 대상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우선 지급 후 단계적 확대 추진

▲ 육아휴직·출산휴가 현실화
* 최초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월급의 80%, 4개월 차부터 50% 인상 지급
* 아빠 휴직 보너스제 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및 급여 상한액 200만 원 인상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10일로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등 확충
*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등 이용 아동 비율 40%로 확충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모델 바탕으로 전국적 확충 계획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확대 통한 보육교사 보수교육 환경 개선 및 연차휴가제 실시
* 표준 보육료 지원 현실화

▲ 유연근무제 실시
* 만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 대상 최장 24개월 범위 내 유연근무제 실시(10시~16시)

▲ 돌봄학교 체계 마련
* 방과 후 교실을 돌봄학교 체계로 신설 및 전면 확대 시행
*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 확대 및 12시간 돌봄 체계 마련

▲ 보육정책 개편
*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맞춤형보육 및 초과보육 전면 재검토
*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 국가 책임

▲ 유보통합
* 종합적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 통해 결정

▲ 고령 산모 대책
* 공공난임센터(가칭) 지정·설치: 종합병원·대학병원 중심 이른둥이와 난임, 고령산모 출산 담당
* 불임 관련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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