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보육과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의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아동보육과 노인 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보육,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공립 복지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매우 높음을 감안해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한 형태로 국가에서 직영하는 체계로 구축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마련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공단은 직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를 직접 고용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목표다.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34만 개로 추정된다.
 

국정기획위는 “사회서비스공단이 담당하는 사업 종류와 범위, 시행연도는 지역별 준비 상황과 사회 서비스 수요,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설치 또는 매입하는 시설로 한정하기로 했다.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기존 국공립 복지시설은 지금의 위탁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공시설 전환을 원하는 경우만 시·도 협의를 거쳐 매입해 공단 직영 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공단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서비스공단 내 보육교사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유보혁신연대 임재택 교수를 비롯한 보육관계자들은 보육교사 포함 반대 서명지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이튿날 22일에는 전국아동·보육학계연대가 국정위를 찾아 사회서비스공단 내 보육교사 포함 절대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보육계 반대가 거센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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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삼 기자(js.lee@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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