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앞으로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어 못 믿을 인증제도라는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11월부터 평가제도는 총점수 공개방식에서 4등급(A, B, C, D) 공개방식으로 변경된다.

2006년부터 시행된 평가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많은 어린이집도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부모의 신뢰가 낮았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53곳 중 42곳(79%)이 평가인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평균 평가인증 점수도 94.37점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 급·간식 관리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항목의 충족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을 4등급으로 구분, C등급 이상만 인증해주기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인증이 취소되고 나서 1년 안에 재인증을 신청하면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평가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투명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평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의 인증 또는 불인증 결과는 공개된다. 평가인증 미신청·변동(인증취소, 종료 등) 사항도 공개대상이다.

평가로 인한 보육교사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평가지표를 줄이고 현장관찰과 면담을 통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개편 평가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하고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20% 가까이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등 평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현재 신청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증현황]

(2016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인증유지율: 2014년 75.6%→2015년 78.8%→2016년 79.8%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전·후 비교]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30 17: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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