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적게 쓰고 크게 키우는 행복한 육아’라는 주제 아래 연속 기획을 게재합니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육아 부담을 줄여 아이를 키우는 일이 행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작은육아’ 기획시리즈에 많은 독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이용아동수 기준 40%까지 늘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육공약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다. 그러나 5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수를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문정부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서울시 보육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게 서울형 어린이집이다. 박 시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립어린이집을 사들여 재단장한 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간판을 바꿔다는 방식으로 최근 2년 동안에만 국공립어린이집 465개소를 세웠다. 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을 차단하면서 최소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묘수다.  

문 정부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대안으로 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작년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2859개소로 이용아동비율이 12.1%에 불과하다. 민간(51.4%)로 가장 많고 이어서 가정(22.6%), 사회복지법인(6.8%), 직장(3.6%), 법인·단체(3.1%) 순이다.

◇ 국공립 40%로 확충하는데 6.5조 필요  

보건복지부는 당초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확충해 2035년에는 국공립과 공공형, 직장·법인형 등 공공보육시설 이용 비중을 45%로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대폭 앞당겨야할 상황이 됐다.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서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수 감소를 감안해도 4000개 이상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 건축 및 부지비용 등을 감안할 때 매년 1조3000억원 씩 5년간 6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일단 복지부는 당초 180개 신설을 위해 2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때 205억원을 더 신청했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당초 계획보다 두배 늘어난 360개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난제가 많다. 토지 매입부터 건물 신축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비용도 평균 10억원 안팎이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 쏠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공립 확충보다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이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부모부담은 21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부모는 1만원을 부담한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위탁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 文 “서울시 모델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린이집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후보시절 보육공약을 발표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까지 3년간 공공 어린이집을 1000개소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2014년 기준 954개였던 공공어린이집은 지난해말 현재 1419개로 465개 늘었다.  

서울시가 공공어린이집 1곳을 늘리는 데 투입한 예산은 평균 5억 6000만원으로 일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용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464개소 중 부지나 건물을 매입한 뒤 어린이집을 신축한 경우는 23개,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것은 53개소에 그쳤다.  

반면 민간어린이집(28개소)나 가정어린이집(127개소)를 매입하거나 공공형으로 전환해 공공어린이집 비율을 끌어올렸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가정어린이집은 공공어린이집 전환시 투입비용이 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입소대기시간을 18.8개월에서 10.4개월로 단축했다.  

임성진 서울시 보육담당관 국공립확충팀장은 “올해는 아파트 관리동에 입주해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접근성이 좋아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공공어린이집 확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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