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경기도내 학교에도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월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 미활용교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482개 교실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가 62개로 가장 많고, 이어 수원이 57개, 구리 남양주가 53개다. 빈 교실 현상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유입이 이뤄짐에 따라 지역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를 보면, 지난 2015년 892만 명을 기록한 학령인구(6~21세)는 앞으로 10년간 184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학령인구의 21% 가량 줄어든 수치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15년 272만 명에서 2065년 166만 명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령인구도 마찬가지로 50년 뒤인 2065년에는 전체의 절반 수준만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양육비도 큰 원인이다. 지난해 0~5세 아동의 월평균 양육비를 조사했더니 가구당 94만4천원으로 소득(월평균 488만원)의 19.3%에 달했다. 양육비 부담으로 가구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출산 기피가 심화돼 결국은 인구절벽 현상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에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별교실이나 동아리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출산과 육아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초등학교에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을 함께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보육의 질이 높아 많은 부모들의 선호하지만 전체 어린이집의 6.9%에 불과하다.
때마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남는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빈 교실을 활용해 공공 보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접근성이 좋고 안전하며 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미 전국 16개 학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서 안전사고와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달가워 하지 않는 모양인데 경기도교육청이 나서 남는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해 모범적으로 운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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