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대책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6.9.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게 되며,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제로 변경한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대상이 된다. 정부는 각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등급을 매기는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아동학대와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와 학대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전문 상담·교육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관리운영 실태와 해당 영상을 모니터링해 학대 징후를 확인한다. 또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학대 위험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2017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그동안 학대와 관련된 정보들을 검증하면서 예측 모형을 보완해왔다. 연말까지 관련 정보들을 수집·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즉시 구축·시행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 현황, 부채 정보, 알코올중독 정보 등을 검증 중이다. 학대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빠짐없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학적정보 관리·연계 시스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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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관계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국가의 보호가 종합적·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간 업무표준지침을 마련한다.

앞서 부모 이혼 후 양육시설에서 자라던 아동을 친모가 데려간 이후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학대해 시설 퇴소 후 1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근본적인 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체감도를 높이고 특히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가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한다. 미혼부모 등 양육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근로능력 없는 경우 등 양육을 어려워하는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한 사례에 대한 후속조치다.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한 이후 정부는 △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 △장기결석 등 위기아동 1만4000명 점검해 90여건 학대 조기 발견 △학교, 어린이집 등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와 상담원 151명 확충, 전담 경찰 349명, 58개 검찰청 전담검사 지정·배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6년 상반기 학대 신고는 전년 같은 기간 8256건에서 1만2666건으로 약 53.4%,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582→897건으로 54.1% 늘었다.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과 심리치료도 22만건에서 31만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자료출처 : http://news1.kr/articles/?2788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