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결 타는 정규직화]간병인·보육교사도 정부기관 정규직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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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 대통령 ‘정규직 전환’ 연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방안 제시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좋은 일자리를 다수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와 이어져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높이고,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민간부문 사회적 서비스 노동자의 정부 직접 고용 등을 제시했다.
정부 각 부처는 24일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20만4000명, 비정규직은 40만5000명에 이른다. 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라면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적 업무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이 다수인 민간부문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계획대로 되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병인 등이 정부 산하 공단의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 비중과 연계된 인센티브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 대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한 상태다. 민간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현행 월 6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이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향후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늘리는 기업들에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용 형태를 공시할 때 비정규직의 사용 목적 및 주요 업무 공시를 의무화하고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면 정부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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