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나란히 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부모 표심 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돌봄교실 확충 등을 주요 보육 정책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책 세부 내용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 아동수당 도입은 찬성, 지급 대상은 차이 보여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각각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보육 등 육아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두 후보 모두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은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0세 갓난아기부터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만 5세까지 우선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대상은 만 0~11세로 문 후보보다 지급 연령 기준이 확대됐다. 단, 안 후보는 “소득 하위 기준 80%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文 40%, 安 30% 까지 확대

최근 안 후보의 ‘유치원’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두 후보 모두 보육 정책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문 후보는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이용 아동 비율이 10% 가량인 것을 놓고 보면 문 후보는 이용 아동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은 서울시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포화상태”라며 “공립과 사립이 함께 살아나는 해법을 찾겠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부모가 안심하도록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단설 유치원’ 발언으로 곤욕을 치룬 안 후보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에 대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또한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현행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의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동일 주장

매년 ‘보육의 질’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동의하며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법정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확대, 표준 보육료 지원 현실화 등도 공통된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특히 대체교사 확대를 통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환경 개선 및 연차휴가제 실시를, 안 후보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전문기구 설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 文 “육아휴직 아빠 보너스제”, 安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두 후보 모두 아빠들의 돌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문 후보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게 하겠다”며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후보는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월급의 80% 지급(현행 40% 지급) ▲자녀수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만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최장 24개월 범위의 유연근무제 실시(10시~16시)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도 돌봄의 남성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유급 3일, 최대 5일까지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文 “돌봄학교 체계 신설”, 安 “3세부터 국가의무교육”

문 후보는 현재 시행되는 방과 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초등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 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해, 12시간 학교에서 돌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 체계를 신설하고 돌봄교사 12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학교 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초등돌봄교실을 5000개 추가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 후보는 ‘2-5-5-2’ 학제 개편을 통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전환해서 유치원, 초중등 기본 학기 제도로의 인식을 제고하고, 유치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겨 만 3세부터 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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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영 기자(ky@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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