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육종합대책

- 돌봄공백 줄여 맞벌이 불안 해소   - 행정매니저 도입·보조교사 증원
- 연가·휴식시간 사용 충분히 보장   -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폭 강화
- 보조금 유용 땐 즉시 지급 중단     - 국공립 어린이집 목표 25% 그쳐
- 정부 40% 확대 계획보다 미흡      - 아이돌보미 제도 확대는 빠져
- 실수요 파악 치밀한 작업 부족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끄는 민선 7기 부산시정의 보육종합대책은 ‘사회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이는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체계를 정착시켜 보육에 대한 불안과 부담감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이번 보육 대책에는 2022년까지 4년간 2조4500억 원(국비 1조4000억 원, 시비 1조500억 원)이 투입된다. 

■아이, 지역사회가 키운다

오후 7시30분까지 모든 어린이집의 문을 열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번 보육종합대책의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보육교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주거나 전담교사를 추가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시가 지원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관련 예산만 연간 195억 원가량이다.

시 백정림 여성가족국장은 “이용 수요가 없을 경우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겠으나 오후 7시30분까지 어린이집 의무 운영을 정착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불안을 없애는 데 정책의 목표를 두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등 공공형 보육시설은 2022년까지 250개소를 추가해 61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국공립 등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률은 26.4%이나 2022년 4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만 따로 떼면 2022년까지 목표가 25%에 불과하다. 같은 시점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만 40%로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부산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현재 8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 아직 육아지원센터가 없는 중·동·서구에 통합 1개소를 만들고, 영도·남·북·사하·금정·강서구에 각각 설치한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에 만 3~5세 아이를 보낼 경우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차액보육료)이 한 명당 5만8000~7만3000원 발생하는데 이를 시가 전부 부담한다. 현재 셋째 아이부터 및 저소득층은 100%, 둘째 아이부터는 차액보육료의 30%만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차액보육료 전액을 시가 지원해주겠다는 말이다. 소요 예산은 2022년까지 529억 원이다.

하지만 만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학부모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선호하는데, 사립유치원에 보낼 때 발생하는 차액교육비는 지원 대상에 빠져 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부모들이 선호하는 아이돌보미 제도 확대는 이번 대책에 빠져 있다. 현재 1667명인 부산지역 아이돌보미를 얼마나 확대하고, 어떤 시간대 집중 배치할지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치밀하게 보육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보육교사 지원 확대

시는 보육교사가 돌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보육행정매니저’ 사업을 내년 처음으로 시작한다.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최대 160명을 공공형 또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대체·보조교사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우선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 보육교사가 업무 부담을 덜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사를 돕는 보조교사를 내년 800명 정도 대폭 증원한다. 현재 활동 중인 보조교사는 1300여 명이다.

또 보육교사가 아프거나 경조사가 발생할 때 연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업무를 대신할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시는 최근 불거지는 보육기관 비리 사태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기에 나선다. 보육교사 대상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어린이집 개방 및 부모 참여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보육장학제를 실시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 보조금 유용 등 비리가 발생하면 명단 공개와 함께 지원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이선정 조민희 기자 sjlee@kookje.co.kr  

출처 바로가기 : http://www.childrensgarden.co.kr/bbs/write.php?bo_table=table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