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국회의원 등 16명에 금품 전달 '정황'..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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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연합회, 국회의원 등 16명에 금품 전달 '정황'..경찰 수사
-비리 유치원 파장, 어린이집도 확산…“국회의원 등 전방위 로비 포착”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 입건…뇌물공여죄도 검토
-2013년 ‘어린이집 규제 강화 법안’ 입법땐 저지 위해 4570만원 걷기도
[헤럴드경제=강문규ㆍ정세희 기자]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어린이집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김용희 회장이 국회의원과 보좌관 16명을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로비 의혹이 포착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가 비리 의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000곳을 추려 조사하기로한 가운데 이번 경찰 수사에 관심을 모은다.
19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한어총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실에 금품을 지급했다. 문서에는 지출일, 지급처, 상세내용, 금액, 전달책까지 상세히 기재됐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은 보좌관과 함께 각각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회의원은 한어총에서 내부 감사가 이뤄져 논란이 되자 올해 4월 한어총 측에 다시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어총 관계자는 “해당 국회의원은 한어총 국공립분과에서 활동했다. 한어총 내부 인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라고 전했다.
해당 문서 작성자는 김 회장 측으로, 한어총에서 내부 감사를 하면서 김 회장에 대한 횡령 의혹이 나오자 “대국회 활동에 돈을 썼다”면서 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내부 감사에 참여했던 자들을 제명하는 등 강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현재 김 회장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기소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한어총 회장 당선 직후 연합회 상품권 500만원 어치와 현금 450만원 총 950만원을 연합회 공금으로 마련한 뒤 이 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김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 혐의를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김 회장을 고발한 한어총 회원 측은 “관련 증거 자료 등은 명확히 수집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과 협의해 뇌물공여죄 등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지난 2013년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도 같은 분과의 위원을 맡았던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4570만원을 걷어 이 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고,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회장은 2013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대국회 활동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0만원씩 총 4570만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은 어린이집들의 보조금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져 어린이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올라왔을 시기다. 국공립 어린이집 분과장이었던 김 회장은 어린이집 규제 법안들을 ‘죽음의 법’이라며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과 규제법안 입법 저지 대책 전략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는 한 국회의원이 김 회장 측에 “법률안 철회보다는 예의주시 하면서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장기적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동발의 의원에 대한 각개전투를 통해 본 법률안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고 소극적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조언을 해준 것으로 기록됐다. 해당 국회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나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최종적으로 당 차원에서 부결시키는 활동을 추진하겠다” 등 약속을 하기도 했다. 김 회장이 모았던 자금의 성격이 어린이집 규제 입법 저지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회장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한어총 회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회장의 계좌 내역 등을 압수수색 해 한어총 자금 중 일부가 국회의원의 계좌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이 어린이집 연합회 집단 이익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 자금 성격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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