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결혼부터 출산·육아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부산형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7일 오전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아이·맘 부산' 플랜을 발표했다. 영유아 지원금과 보육 시설 확충, 내집 마련 혜택까지 총망라한 이번 정책을 통해 시는 현재 1.1명인 합계출산율을 2022년까지 1.4명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 확대
행복주택 50% 등 우선 배정  

'아주라 출산지원금' 혜택 강화  
현행보다 30만 원씩 늘어나  

공공보육 비율, 배로 늘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 조례' 제정 

■내집 마련하려면 '결혼'을 

'N포 세대'로 전락한 요즘 청년들에게 후순위로 밀려난 결혼. 하지만 내년부터 시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해 공공·민간주택의 특별공급을 늘리기로 해, 부산지역 신혼부부에게는 '내집 마련'의 문이 좀 더 열릴 전망이다. 먼저 당초 청년 주거용으로 공급하려던 행복주택(2022년까지 1만 호)의 50%와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드림아파트 2만 호 중 70%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몫으로 돌린다. 뉴스테이(민간형 임대주택) 사업은 4채 중 1채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임대한다. 

민간주택 마련 기회도 늘어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린다. 특히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 분양가보다 5% 할인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분양가 5%를 할인하는 방향으로 건설업계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27일 행복주택 절반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 전부터 든든하게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 부부를 위해 출산 지원금과 관련 인프라도 확대된다. 2020년까지 모든 구·군에 설치되는 '아가·맘 원스톱센터'는 예비 임산부가 결혼 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건강검진과 산전·산후 임산부 관리, 기형아 검사 등을 지원한다. 아가·맘 원스톱센터는 출산 직후 영아기(만 0세)까지를 맡고, 이후 유아기(만 0~6세)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한다. 현재 8곳인 센터를 14곳(중·동·서·영도구 통합 설치)으로 늘리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도 활성화해 저체온 치료기 등 필수 의료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둘째 아이부터는 지원금 혜택도 늘어난다. '아주라 출산지원금'은 현행보다 30만 원씩 늘어 둘째 50만 원, 셋째 이후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전국 최초로 '입학축하금'도 신설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한다. 다자녀가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도 새로 도입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2만 여 가구가 1만 2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육아'는 사회가 나눈다 

젊은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 문제'는 공공자원을 늘려 함께 부담한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100곳)과 공공형 어린이집(150곳) 전환 속도를 높여 공공보육 비율을 지금의 21%에서 2022년 41%까지 높이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도 10곳 확충한다. 

전국 최초로 '일·가정 양립지원센터'도 생긴다. 센터는 관련 정책 발굴과 여성일자리 지원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아이와 엄마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키즈카페(66~330㎡)도 향후 5년간 부산 전역(20곳)에 들어선다.

시는 공공부문에서 출산장려 문화를 적극 선도해 민간부문으로 전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청 주차장 내 유아동승 전용주차구역, 다자녀·출산 공무원 승진 우대 등은 '출산 여성 배려'의 상징적인 조치다.  

내년부터 5년간 '아이·맘 부산' 플랜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1조 6444억 원, 시비 9632억 원(출산장려기금 1000억 원), 구비 등 모두 2조 7734억 원이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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