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 교육청과 중 앙정부 간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갈등과 관련,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감에게 법적·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애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라며 반격에 나섰다.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일부 지방교육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예산 미편성 시·도 교육감
정부서 법적 제재 밝히자
야 "박 대통령 대선 약속"반격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다수인 의회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되고 있다"면서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미편성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법적·행정적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 '야당 책임'을 외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육 대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맞섰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했던 약속"이라며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집권 4년차를 보육대란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에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의 표현이 있다. 이 때문에 더민주 유승희 최고위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떼인 돈을 받아주는 심부름센터 직원이냐"면서 "박 대통령은 자신을 당선시킨 이 공약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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