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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육대란 부각시키려는 野의 총선 전략" 野 "대통령 공약 사항, 國庫에서 다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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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파동]

서로 양보없는 '치킨게임'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논란이 됐는데 올해는 더욱 꼬여버린 상황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작년보다 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정부에 요구하는 금액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에서 '보육 대란'을 자초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야권(野圈)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얘기도 한다. 총선을 앞두고 사태가 터지면 책임이 정부·여당에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이를 악용한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교육감들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의 문제"라고 말한다.

누리과정은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3~5세로 확대됐다. 대선 때 여야(與野)가 함께 공약했기 때문에 3~5세 무상보육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2조원 전액을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3/2015122300259.html?related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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