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녀가 3 명 이상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책으로 셋째 아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무상 교육 대상을 확대해 육아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현행 제도는 자녀를 보육원에 보내는 경우,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면 둘째의 보육료를 반값으로, 셋째 이후는 무료이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둘째는 반값에서 전액 부담, 셋째도 무료에서 반값으로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봉 330만 엔 이하 가구라면 첫째 아이 학년과 관계없이 둘째의 보육료는 모두 반값으로, 셋째부터는 무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도 현행 제도로는 첫째가 초등학교 3 학년 이하인 경우, 둘째 보육료가 반값, 셋째부터 무료이지만, 이 경우도 연봉 360만 엔 이하인 가구에 한해 첫째 아이의 학년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보육원의 경우, 현재 약 52만 명 이상의 원아가 제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필요한 정부 및 지자체 지출액은 보육원이 약 370억 엔, 유치원이 약 55억 엔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다. 유치원은 고교 무상화 대상에 소득 제한을 두어 확보한 금액으로 충당한다. 보육원의 경우, 당초 아동 수당 등의 재원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사업주 갹출금’의 활용을 모색했지만 재계의 협력을 얻지 못해 예산 재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다.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내거는 아베 신조 총리는 육아 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걸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3~5 세 아동의 보육료를 무상 지급하면 연간 7 천억 엔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 2015년 12월 16일자
기사출처: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HDH4GTGHDHULFA01D.html?rm=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