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과정) 예산 편성 거부 사태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들어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사태가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담화를 통해 "시도교육청이 1월 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런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1년 5월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의 발표로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위어 있던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 대선 과정에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문제는 정부가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한 데서 시작됐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한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연간 4조원 규모의 새로운 지출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을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이미 중앙 국고에서 4조원 전액을 교부했고 이 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 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1000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고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에 반해 학교신설 및 교원 명퇴 소요 등 지출부담요인은 감소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들이 학생수 감소 등으로 지출 부담을 줄일 여력이 있는데도 구조조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또 일부 시도 교육청들이 무상급식 등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은 정부와 큰 차이가 있다.

박재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4조원을 모두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교부한다는 내용이지 누리과정을 위해 별도로 더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정부는 올해 교부금이 1조8000억원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 중 인건비 상승분이 1조2000억원이고 지방채 상환액이 3000억원"이라며 "늘어난 교부금 규모는 17개 시도교육감을 합쳐서 2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교육청들이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심성 사업을 무엇을 했는지 정부에게 물어보라"며 "우리는 인건비를 교육부와 행자부 방침인 4.8%(인상)보다도 더 줄여서 4.5% 정도로 편성했고 최근 2~3년간 지출에서 5~10%를 계속 줄여왔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사무국장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존에 하던 얘기에서 별 차이가 없고 사실관계를 여전히 왜곡하고 있다"며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106/75750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