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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보내려면 하루 2만원” 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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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보내려면 하루 2만원”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2월 31일자 중앙일보 기사 관련

 

 

기사 주요 내용

 

전업주부가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초과 이용분에 대해 하루 2만원(시간당 4,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함

 

설명내용

 

내년 7월 시행예정맞춤형 보육제도아이와 부모의 실제 보육수요에 맞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맞춤형 보육현재 아이의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종일반(12시간, 7:30~19:30)만 이용가능 하던 것을,

 

-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종일반(12H),

 

※ 부모여건 : 맞벌이, 구직, 학교재학, 임신, 질병·장애 등

가구특성 : 다자녀 가구, 조손 또는 한부모 가구, 돌봄필요가족 있는 가구 등

 

- 그렇지 않은 경우맞춤반(7H, 9:00~15:00+긴급보육바우처 월15H)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것임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0-2세, 75만명) 중에 종일반과 맞춤반의 규모는,

 

- `15.7~10월까지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고려할 때 약 80%(약 60만명)종일반, 약20%(약15만명) 정도 맞춤반에 해당 할 것으로 예상됨

 

※ 가평·김천·서귀포(7-9월), 평택 지산동(9-10월)에서 약 8천명 대상 시행

 

맞춤반 아이와 부모는 어린이집을 9:00~15:00까지 현재와 같이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함

 

- 또한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여 한 달에 15시간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긴급보육바우처하루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한 달 동안 15시간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해 연말까지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맞춤반의 이용시간현재 어린이집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아이와 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설계하였음

 

※ 미취업모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 : 6시간 42분 (’14년 육아정책연구소)

 

- 현재도 약 46%가 7시간 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도 긴급바우처 이용시간 평균 15시간미만으로 나타남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구분

~5H

~6H

~7H

~8H

~9H

~10H

평균

누계

2.5%

19.2%

46.3%

68.9%

82.1%

92.1%

7h 21

취업

1.8%

9.0%

30.5%

54.4%

72.9%

88.2%

8h 15

미취업

2.8%

36.6%

74.2%

94.4%

98.9%

99.2%

6h 42

* 어린이집 이용가구 특성 및 욕구조사(`14년, 육아정책연구소)

 

 

따라서 맞춤반 초과이용에 대한 부모 보육료 부담(시간당 4,000원)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결과 등을 고려할 그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기사에 보도된 ‘하루 이용비용 2만원’은, 맞춤반 이용자가 월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전부 사용하고, 12시간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임

 

정부는 `16.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앞서 부모와 어린이집의 수요를 반영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임

 

- 아울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16년 보육료를 6%(장애아 보육료는 8%) 인상할 예정이며,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배치, ▴보육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15년 17만원 → `16년 20만원)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

 

※ ’16년 ▴보조교사 12,344명(557억원), ▴대체교사 1,036명(102억원), ▴상담전문요원 19명(3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만원(1,791억원), ▴교사겸직원장수당 7.5만원(1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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