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지급 '교육감 압박용' 논란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보육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 1095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서울과 경기 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 위기에 놓인 교육청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교육감 압박용'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비비는 전체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1095억 원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울산 대구 대전 등 6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먼저 지원한다. 일부 예산만 편성한 부산과 경남 등 6개 교육청은 배정할 예비비 중 50%만, 나머지 예비비는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시기에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에는 85억~128억 원의 예비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 한 곳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시점에 지원된다.

이처럼 정부가 무상보육 시행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현행 방식을 강행하면서 예비비를 선별해 지급하자 '교육감 길들이기'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각 교육청은 예비비 3000억 원이 지원되더라도 전체 4조 원이 넘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고 예산 편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부산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이 977억 원에 달하는데 정부에서 예비비를 전액 지급한다해도 700억 원 이상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발행한 지방채와 이자 등 빚만 9000억 원에 달해 교육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5월 말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반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203.2200120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