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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치닫는 무상보육… 서울 내년 예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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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광주·전남 이어 한 푼도 편성 안해
오늘 경기도 전액 삭감 가능성… 부모들 발동동
130만 유아 볼모로 정부·지자체 '폭탄 돌리기'

만 3~5세 보육비 지원 정책인 누리과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 데까지 가보자"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작년엔 그나마 국회의 예비비 지원을 받아 누리과정 예산을 연말에 극적으로 봉합했지만, 올해는 중앙·지방정부 갈등에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의회까지 가세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책임한 여·야, 중앙·지방정부의 정치 싸움에 130만명에 이르는 전국 유치원생·어린이집 원생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3/2015122300279.html?related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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