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지난해 기준 145만 명이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4만 2000여개가 됐다. 그동안 보육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부모들은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보육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오는 7월부터 0~2세 대상의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차갑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원장들은 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제도 재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 '현장중심보육',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함께 아이와 교사 상호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보육환경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0~2세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가 주관한 '맞춤형보육제도 재편성 및 표준보육시간(8시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전국 가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끊이지 않는 질문과 대안으로 가정어린이집의 현황 등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한국통합보육학회장 우석대 아동복지학과 김경중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이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금순 의원, 서울복지시민연대 강상준 사무국장, 미키어린이집 손정희 원장,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이소진 씨,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왕형진 팀장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가 주관한 '맞춤형보육제도 재편성 및 표준보육시간(8시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윤지아 기자 ⓒ베이비뉴스

발제를 맡은 김종필 소장은 학부모와 보육 현장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종일반과 맞춤형의 차이, 보육료, 전업맘에 대한 차별, 교직원의 업무과중, 보육의 질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문제를 부모와 보육현장에 떠넘기기 식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맞춤형 보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지정토론에 나선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원은 “최근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0~2세에 한해 종일제, 맞춤형 등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춰 나눈 것은 이해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맞춤형 보육이 성공적으로 될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결과 종일반 수요가 90%이상으로 절대적인 선호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맞춤형보육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맞춤형 보육을 담당해야 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보탰다.

"교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보육의 질 역시 높아진다. 기본적인 운영조차 힘든 상황으로 치닫는 현장보다 교사가 즐거운 원이 운영돼야 한다."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이소진 씨 역시 보육교사 처우를 생각하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집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다.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엄마가 즐거워야 아이도 즐겁고 행복하다.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불안하면 아이를 원에 보내기 미안해진다. 처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지 않을 것이다.”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 가정어린이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온 이유는 지난 25일 발표된 복지부 보도자료에 가정어린이집 현장의 요구가 전혀 담기지 않은 데 있다. 토론회장에는 간담회를 통해 가정어린이집 측의 입장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보육교사와 운영자, 아이들 모두를 위한 맞춤형 보육이 아닌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미키어린이집 손정희 원장은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서 맞춤형 보육료를 20% 삭감하고, 3달간의 시범운영 후 오는 7월 시행하겠다는 것은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손 원장의 ‘맞춤형 보육료 삭감’에 대한 비판은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으며 이어졌다.

“맞춤형 보육료를 삭감할 요인은 전혀 없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오후 3시에 하원할 경우 종일반과 같은 보육서비스를 받지만, 보육료는 20%가 줄어든다. 보육의 단가가 내려가면 보육의 질적 수준 저하는 따라온다.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재시범 기간으로 삼고, 학부모들의 반응과 현장 반응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논리가 아닌 공공성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서울복지시민연대 강상준 사무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적 활동 사회적 연대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현장에서 납득할만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보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무상보육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실질적인 부분에는 답이 없는 상태다. 한국사회에서 보육은 아이 있는 가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복지부의 입장을 전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왕형진 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맞춤형 보육을 발표하긴 했지만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무엇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보육 현장과 관련된 지침은 별도로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강한 비판이 토론회장에 감돌자 왕 팀장은 “시범사업과 연구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며 "맞춤형 보육이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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