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예비감사 거쳐 7일부터 실지감사 시작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7일부터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 감사관 2명을 투입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장은 수원 도교육청 남부청사 4층 본관 상설감사장에 마련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한 예비감사에 이은 실지감사이다. 예비감사가 자료수집 과정이라면 실지감사는 본격적인 감사를 의미한다.

감사원은 예비감사에서 누리과정 재정 사정과 관련한 정부 발표에 대한 도교육청의 반박 보도자료와 그 내용에 포함된 인건비, 순세계잉여금, 도청 전입금, 신설학교 교부금 정산 등에 관한 세부내역을 요구했다.

이번 실지감사는 예비감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업무담당자 설명 청취 과정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여유가 있는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포함, 총 76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1년도 되지 않아 또 재정 감사를 한다"며 "수감기관으로서 심리적 고통은 물론 원활한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월 20일∼6월 10일, 6월 22일∼7월 10일 두 차례 13명을 투입,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감사를 했다는 설명이다.

보복감사 논란을 두고는 아직 감사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달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교육부 감사 14일을 포함, 총 90일간 철저한 재정 감사를 받았음에도 똑같은 감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며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정치적 중복감사다. 교육 가족 전체와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성토한 바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교육감을 겨냥한 표적 감사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갑질행정"이라며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교육자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1월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사를 결정했다. 감사 대상은 경기도를 포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다. 그중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목됐다.

자료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4/0200000000AKR20160304171700061.HTML?fr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