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해명자료] 3.30(수) 매일경제 '이원화된 어린이집·유치원 관리 감독 연내 교육부로 통합'
본문
- 매일경제, ‘16.3.30자 가판, 1면 및 16면 -
□ 주요 보도내용
ㅇ 연내 어린이집․유치원 관리감독을 교육부로 통합
- 총리실 초안 5월에 최종발표, 교육부 이관 잠정 결론
- 가정양육수당 업무도 교육부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
- 0-2세 보육예산은 국고지원방식 유지 검토
- 통합 교사자격․평가체계 마련, 기존 교사 자격 전환 기회 제공 등
□ 보도 해명
❖ 관리부처 통합 등은 현재 방안 마련 중으로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며,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부처간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금년 중에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연내 교육부로 관리부처 통합, 5월 발표 관련
⇒ 관리부처 통합은 향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5월 발표는 사실이 아님
ㅇ 추진단은 교육부로 일원화 잠정결론 관련
⇒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바 없음
ㅇ 가정양육수당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 관련
⇒ 가정양육수당은 관리부처 통합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바 없음
ㅇ 0-2세 보육예산은 교육부로 이관, 국고지원방식 유지 관련
⇒ 재원 정비는 관리부처 통합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바가 없으며, 교육부 통합을 전제로 한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교사 자격체계 및 처우개선 관련
⇒ 교사 자격체계 등은 정책연구와 각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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