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최종안 발표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어린이집 관리 업무가 올해 안에 교육부로 이관된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업무도 교육부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방안'과 관련해 총선 직후 국무총리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과 협의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는 기형적인 운영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게 골자다.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고 있다.

유아 교육과 보육이 따로 놀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예산, 교사 자격, 처우 등에 격차가 발생하는 등 보육 현장 혼란과 파행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관리·감독 권한은 복지부가 가졌지만 정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지급하도록 돼 있어 지방 교육감들이 관할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빌미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보통합 초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온 추진단은 교육부로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 교사의 자격·처우가 좋은 만큼 '상향식' 평준화를 이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어린이집에서 종종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부로 일원화를 원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교육부와 지자체가, 유치원은 현행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리를 맡게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자격·처우 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격요건과 처우를 유치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데다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는 고졸 이상으로 학점제 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대학 졸업 자격을 요구해 상대적으로 자격요건이나 처우가 높다.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 기준을 통합한 자격·평가 체계를 마련해 향후 배출되는 교사의 질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추가 교육 기회를 제공해 처우 개선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또한 현행 0~5세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수당 관리도 교육부 이관이 유력하다. 당초 연구용역에서는 교육 기능이 없는 양육수당은 복지부에 남기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양육수당 지급이 보육시설 수요와 연동하는 만큼 보육·양육 모두를 교육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정홍 기자]

자료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3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