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3일 경향신문의 <유보통합 ‘유야무야’> 제하 기사 관련 “유보통합은 ‘유보통합 추진방안(2013년 12월)’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국무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4년 1단계에는 결제카드, 평가체계, 정보공시 통합 등 품질개선 등 기반을 마련했으며 2015년 2단계에서는 시설기준 정비, 가격규제 제도개선 등 규제·운영환경의 정비가 이뤄졌다. 3단계인 올해는 교사, 관리부처 등의 정비·통합이 진행된다.

경향신문은 유보통합이 완료 9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목표과제 8개 중 완료된 것은 결제카드 통합과 정보공시 통합 두가지 뿐이라고 보도했다. 또 교사 자격 통합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 관리부처 통합방안은 기본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평가체계 통합은 지난 2014년 12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시범평가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현재 평가항목 등을 최종 조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시설기준은 부처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지난해 9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방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부처별로 법령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교사 자격체계 통합방안 등은 2016년도 추진 과제로서 현재 정책연구 단계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관리부처 통합방안과 함께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리부처 통합은 조직·재원·서비스 전달체계 등 매우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로 현재 정책연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올해 내 통합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 등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획조정과 044-20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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