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아동 1명당 보육·교육비용은 월 평균 21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감소 -
-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학부모의 76.2%가 찬성 -

□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형태,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어린이집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조사기관:육아정책연구소)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2004년 1차 조사 이후 매 3년마다 실시하여 4번째로 실시된 조사이며, 무상보육 이후 첫 조사로 최근 시행된 보육정책의 효과 등을 볼 수 있는 조사이다.

○ 이번 조사는 `15.5월~`16.1월간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영유아를 둔 2,593가구(영유아 3,560명)와 어린이집 4,0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보육실태조사 개요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9조
* 과거조사 : 2004년 1차 조사 이후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매 5년마다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2009년에 2차 조사 실시, 2011년에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법 개정(현재까지 ‘04년, ’09년, ‘12년, ’15년 총 4차례 실시)
☞ 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한국리서치, 한국갤럽)
☞ 조사기간 : `15.5월∼`16.1월, 자료분석·정리 : `16.2월∼5월

[보육실태조사 결과 요약]

① (영유아 가구 실태) 부·모의 평균연령은 부 38.8세, 모 36.4세로 `12년 보다(부 37.1세, 모 34.2세) 높아짐

② (보육 지출비용) `13년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도입으로 부모의 양육관련 경제적 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평균 지출비용은 `12년 월 20.9만원 → `15년 월 12.2만원으로 `12년 대비 41%감소

※ 가구소득대비비율 `12년 5.4% → `15년 3%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이용 비용과 학습지 등 개별 사교육비용

③ (어린이집 이용시간) 평일 평균 `12년 7시간 14분 → `15년 7시간 00분
* 영아기준, 모가 취업중인 경우 : `12년 7시간 56분 → `15년 7시간 38분
미취업모인 경우 : `12년 6시간 23분 → `15년 6시간 23분

④ (시설여건) 어린이집 1개소 당 영유아, 교사 수 모두 개선

▵어린이집 1개소 당 영유아 `12년 44.0명 → `15년 42.6명
▵어린이집 1개소 당 교사 `12년 5.9명 → `15년 6.4명
▵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12년 7.5명 → `15년 6.6명

⑤ (교사 급여수준)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84.3만원(기본급 147.8만원, 수당 36.5만원)으로 `12년 대비 18.8%(+29만원) 증가

⑥ (부모인식) 부모 중 50.9%는 정부의 보육지원이 자녀 출산결정에 보통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

⑦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 중인 학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2점으로 동일척도의 `12년 만족도 3.7보다 상승

□ 2015년 보육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 가구 양육형태】

① 평균 가구구성은 부·모, 자녀2명 총 4명으로 `12년과 동일하며, 평균연령은 부 38.8, 모 36.4세로 `12년 보다(부 37.1세, 모 34.2세) 높아졌다.

②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평일 기준 부 3시간, 모 8시간 42분으로 `12년 보다 다소 증가(부 +1시간, 모 +1시간 36분) 하였으며, 자녀 돌봄에 대한 부의 참여는 보통이상 참여가 87.4%로 나타났다.

③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지출비용은 월 평균 122,100원(가구소득 대비 3% 수준)으로 `12년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이용비용도 월 평균 61,500원으로 `12년 대비 30.7% 감소하였으며, 이는 `13년 0~5세 전 계층 보육·교육비 지원에 따라 양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