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전액편성' 부산에 목적예비비 10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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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이달 2일 기준 유치원은 7.6개월, 어린이집은 6개월분을 편성했으나 최근 추가경정예산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년치 전액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에 이를 통보했다.

부산교육청은 목적예비비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정산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다음달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산에 배정된 목적예비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에는 원래 배정된 금액 215억원 중 50%인 108억원이 지난 2월 지급됐으나 이번에 나머지 107억원이 추가 지급된다.

목적예비비는 명목상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 개선을 하도록 배정됐다. 교육청은 예비비를 시설개선을 위한 지방채 이자를 충당하는 데 쓰고 그만큼 여유가 생긴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총 3천억원이 배정됐으며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할 계획이 있는 지역별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대구와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개 교육청에는 배정된 목적예비비 전액이 지원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한 인천과 충북, 전남, 경남, 제주, 서울에는 50%가 지원됐으며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광주와 경기, 강원, 전북에는 목적예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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