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누리과정 예산 갈등 해법과 관련, "올해는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유치원간 교육여건 및 시설은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해 어린이집은 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유보통합의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 임기 내에 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완료된 것은 결제카드와 정보공시 체계 통합 등 2가지 정도다. 핵심 과제인 관리부처 통합 방안은 아직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부총리는 "올해 안에 (유보)통합에 대한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그 이후에 정비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경기·광주·전북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 관할인데 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냐'는 명분을 자꾸 거론한다"면서 "이는 국회에서 풀기보단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올해 안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공립화한 사립 초등학교 사례가 있다"면서 "현재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안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공립과 비슷한 수준만 부담하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누리과정 편성 전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20조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 중 10조 내외가 내국세다. 내국세의 20.27%가 법적으로 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편성이 안 된 누리과정 예산은 1조3000억인데,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예상액이 1조3000억~1조5000억원이라며 "아마 (교육감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하겠다는 건 (기존보다) 약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살려면 결국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은 한 학생에 대해 적어도 충분히 평가하고 한 학생의 잠재력을 찾아낼 수 있는 입시를 하고 싶다는 이야길 한다"면서 "교수들이 여름방학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여름방학을 활용해 면접을 보고 합격발표는 추후에 하는 방법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간섭하거나 제재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입시가 여름부터 시작되는 만큼 혼란이 없도록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오는 9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대학총장들과 이른바 '끝장 토론'을 개최한다.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학의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취지다.

한편 당초 이날 발표하기로 했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학의 어떤 정책이든 대학이 주도해나가고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자료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70614553522255&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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