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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판박이인 일본… 아베가 나서도 보육시설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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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고민 중인 일본 정부가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인가 보육소(국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 입소를 희망하지만 자리가 없어서 대기 중인 아동(이하 대기 아동)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2만 3553명이라고 2일 발표했다.

대기 아동은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 386명(약 1.7%) 늘었다. 

2010년에 2만 6275명을 기록했던 대기 아동은 매년 감소해 2014년 2만 1371명까지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보호자가 육아 휴직을 하는 등의 이유로 집계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적 대기 아동은 6만 7354명으로 작년보다 약 8000명 늘어났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대기 아동 증가는 보육시설의 수용 능력 확대 속도가 보육원 입소 희망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육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아동 수(수용 능력)는 2013∼2015년도 3년간 31만 4248명 늘었다. 

인가 보육원의 수용 능력은 작년도에만 1만 3929명이 늘었으나 대기 아동은 줄지 않았다.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인가 보육소와 여타 보육시설을 합한 일본 전체 보육시설의 수용 능력은 약 272만 명이고 실제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약 256만 명이다. 

전체적으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특히 도심지에서는 입소 희망자가 정원보다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대기 아동이 가장 많은 곳은 도쿄도(東京都) 세타가야(世田谷)구로 1198명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아오모리(靑森)현, 야마가타(山形)현, 돗토리(鳥取)현 등 9개 현은 대기 아동이 없었다.

도쿄도 전체의 대기 아동은 8466명으로 도도부현 중 가장 많았다.

대기 아동이 늘어난 것은 여성 취업이 증가하면서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기를 원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작년 4월부터 구직자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자녀도 인가 보육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도 대기 아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17년도 말까지 대기 아동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3∼2017년도 5년간 보육시설의 수용 능력을 48만명 확대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려다 탈락한 한 직장 여성이 “보육원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며 보육정책에 대한 불만을 담아 올해 초 인터넷에 올린 글이 많은 공감을 얻은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보육사의 월급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긴급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02500164&wlog_tag3=daum#csidxf9eef9e05b1946da31c0e1754a6e64e onebyone.gif?action_id=f9eef9e05b1946d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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