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17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의 어린이집 소요액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5915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2360억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3555억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교육청처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부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2곳으로 파악됐다. 인천교육청은 첫 7개월분만 편성했고 대구, 대전, 울산, 경북 등 4곳은 전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대란이 내년 초부터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치원 예산은 모든 교육청이 전액(인천은 7개월분) 편성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3년째 갈등을 벌이는 것은 양쪽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에 해당하므로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도 교육청들은 "보육 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 악화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2012년 약 10조원에서 올해 21조원대로 크게 늘어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게 시·도 교육청 논리인 반면 정부는 "내년에만 지방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나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맞서는 중이다.

야당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교부금 총액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인 교부금 비율을 3%포인트 정도 높여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부금 비율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