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부지하세월의 늪에 빠질 처지다. 관계 부처의 일원화를 이루지 못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유보통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른 비관적 관측도 제기된다. <본보 12월 4일자 1면 등 보도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한 발짝도 못 나간 정부>

유보통합 실무를 맡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의 공식 활동 기한은 내년 1월까지로 사실상 올 연내 통합은 불가능하다. 아직 통합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기한 종료에 따른 추진단 해산은 유보통합 장기화를 의미한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유보통합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현행 이원화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3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 체계, 교사 양성 시스템 통합 등 교육부와 복지부 간 업무통합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인 부처 통합 방안은 아직 뚜껑도 열지 못했다.

현재 재정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청에 배정한 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지원금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육료 지원이 늦어지거나 중단되는 누리과정 등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관리와 재정지원 주체가 하나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이 누리과정 사태를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떠올랐지만 통합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보통합이라는 원칙에만 의견을 같이 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후속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유보통합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사 자격과 통합 작업이다. 부처 통합에서부터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에 교사 자격 등에 대해 논의는 먼 나라 이야기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는 자격요건이 다르다. 전문대를 포함해 3년제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아동가족전문학사 학위만 있으면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보육교사인 어린이집 교사들도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을 진행할 경우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반발도 선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 교육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 등 교사 체계가 다른데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교육을 한다는 목적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상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3년제 이상의 졸업자와 학사 학위를 가진 교사들의 임금을 같이 준다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누리과정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신중하게 논의한 후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훈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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