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부모 10명 중 9명 가량은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보육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다. 현행 보육정책을 폐기하고 부모 요구에 맞는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전국여성연대와 부산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 보육정책 평가’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만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14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에 참여한 부모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보육정책에 대해 ‘매우 불만족’(61.1%)이라고 답했다. ‘불만족’도 27.9%를 차지했다. ‘매우 만족’이라고 답변한 엄마는 0.4%에 불과했으며 ‘만족’ 1.2%, ‘보통’ 9.5%에 그쳤다.

정부의 보육정책별 만족도는 5점 만점 평균 1.74에 불과했다. 2점 이상 받은 정책은 ‘만 5세까지 국가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2.06점) 하나뿐이었다. 부모들로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1.53점)’로 나타났다. ‘아빠육아휴직 확대’는 1.56점,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1.57점이었으며,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1.72점), ‘아이돌보미 서비스 다양화’(1.73점)도 만족도 점수가 낮았다.

특히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불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8.3%, ‘불만족’이 25.5%였다. 95.8%의 엄마들은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폐기하고 현실에 맞게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같은 부모들의 반응은 정부가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부모들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불통, 졸속 정책이다’(25.1%),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보육시간, 보육내용과 교사 등)없이 불필요한 절차만 생긴 무의미한 정책이다’(20.5%)고 응답했다.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국공립, 병설)의 확대’(29.6%)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아이돌보미, 시간제보육, 마을공동체보육 등) 지원확대’(23.2%)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전국여성연대와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식 보육정책을 반대한다”며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키울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의 맞춤형 보육정책은 누구나 차별없이 받아야 하는 의무보육, 공공보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직장맘과 전업맘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며 “저출산과 보육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한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의 화려한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집권 3년동안 누리과정 예산파행을 자행하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급기야는 맞춤형보육제도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을 기만한 보육정책, 맞춤형 보육정책을 폐기하라”며 “무늬만 무상보육인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한 박근혜가 하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맞춤형보육정책 당장 폐기 ▲보육정책의 우선순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정책 수립 시 보육당사자인 부모 의견 반영하는 체계로 개편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보육정책 시스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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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영 기자(ky@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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