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입소거부 금지 등 대책 불구 편법 부추길 가능성만 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천곳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종일반만 100%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인 6월 기준 3천373곳이었지만 시행 두 달만인 8월에는 1천116곳이 늘어 4천489곳에 달했다.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2천454곳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어린이집 1천75곳, 국공립어린이집 422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15곳, 직장어린이집 17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일반 100%로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도 24곳이나 있었다.

전체 어린이집 4만619곳 가운데 종일반이 늘어난 어린이집은 1만6천991곳이었고 9천522곳은 종일반이 감소했으며 1만3천601곳은 변동이 없었다.

또 정 의원은 7월 대비 8월 긴급바우처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바우처를 이용한 아동은 1만6천239명이 줄었으나, 시간은 1.6시간이 늘어난 평균 13.2시간으로 나타나 긴급바우처 사용 강요 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어린이집의 부당한 입소거부와 퇴소요구를 금지하기로 한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며 편법을 양산하고,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현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바우처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것은 이월된 바우처 시간을 사용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아동 숫자가 7월에 4천759명에서 8월에 2만6천709명으로 늘어난 만큼 실제 필요한 경우에만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종일반 전담 어린이집 수 증가는 충분한 보육시간을 보장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난 것이고, 어린이집이 운영을 개선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종일반을 부추키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어린이집 유형별 종일반 100%, 50% 미만 현황

※ 자료제공: 정춘숙 의원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22 16: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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